어린이 놀이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요약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 근거 | 위반시 벌칙및 과태료 |
|---|---|---|---|
| 정기시설검사 |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| 법 제12조 제2항 |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합격의표시 | 설치검사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| 법 제12조 제4항 | - |
|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| 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| 법 제13조 제1항 |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| 법 제13조 제2항 |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| |
| 안전점검 |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| 법 제15조 제1항 | 과태료 1회 : 50만원 2회 : 100만원 3회 : 500만원 |
| 안전진단 신청(필요시) |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| 법 제15조 제1항 | 과태료 1회 : 40만원 2회 : 80만원 3회 : 400만원 |
| 놀이시설의 이용금지· 폐쇄 · 철거 |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·폐쇄·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·도지사에게 통보 | 법 제16조 제5항 | - |
| 점검결과의 기록, 보관 |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| 법 제17조 제1항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
| 안전교육 |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.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| 법 제20조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
| 보험가입 |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| 법 제21조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
| 중대사고 발생보고 (보고시) |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 교육청에 통보 | 법 제22조 제1항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
| 보고, 검사, 답변 |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 | 법 제23조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300만원 |
놀이시설물은 유라엔터프라이즈(주) 031-674-4119